[이슈체크] 6년간 이어진 '밀가루 담합', 과징금만 1조 원? 빵플레이션의 진실

최근 빵집이나 마트에 갈 때마다 훌쩍 뛴 빵값과 면값에 놀라신 적 많으시죠? 전반적인 물가 상승 탓이려니 했던 그 이면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국내 밀가루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주요 제분업체들이 무려 6년 동안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온 정황이 적발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을 5조 8천억 원으로 추산하며, 역대 최고 수준인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빵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된 '밀가루 담합 사태'의 전말과 20년 만에 등장한 초강수 제재 조치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전말: 6년간 이어진 7개 제분사의 '짬짜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의 약 88%를 차지하는 7개 업체가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담합 기간: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6년)
• 담합 방식: 밀가루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서로 거래 물량을 나누는 방식
그동안 원재료인 밀 가격 상승이나 환율 핑계를 대며 밀가루값이 올랐다고 알려졌으나, 사실 그 이면에는 기업들의 조직적인 부당 합의가 있었던 셈입니다.
2. 역대급 규모: 5.8조 원 매출과 최대 '1조 1,600억 원' 과징금
이번 사태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그 천문학적인 규모 때문입니다.
• 담합 관련 매출액: 6년간 약 5조 8,000억 원
• 예상 과징금: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최대 1조 1,6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3. 20년 만의 초강수: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되나
눈여겨볼 점은 과징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담합으로 부당하게 왜곡된 밀가루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시 산정해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무려 20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초강력 카드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인 만큼 시장 가격을 직접 끌어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서민들의 주식이나 다름없는 빵과 라면의 필수 원료, 밀가루. 일부 기업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6년 동안, 소비자들은 알게 모르게 부풀려진 '빵플레이션'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철저한 제재와 가격 재결정 명령이 실제 가공식품 물가 인하로 이어져, 팍팍한 서민 경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밀가루 6년 담합 사태와 조 단위 과징금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 밥상 물가에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