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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도 월급쟁이도 무조건 연 80만 원? 전국 최초 무주형 기본소득 신청 방법

koonykoo 2026. 2. 23. 07:14

 

최근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전북 무주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나 자산을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연간 8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중앙정부 지원 없이 오직 자체 예산만을 활용해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이번 지원금의 정확한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https://youtu.be/2DR2MCs4Msg?si=l2Tc3-JNDfsWOmlZ

 

1. 소득·자산 무관! 전 군민 '연 80만 원' 지급

가장 주목할 점은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80만 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단순히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똑똑한 설계입니다.

2. 지원금 대상 및 조건은? (핵심 체크!)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기존 거주자: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 (즉시 신청 대상)
  • 신규 전입자: 2026년 2월 3일 이후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90일간의 '실거주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지급됩니다.

3.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3일 ~ 3월 6일까지 (기존 거주자 기준)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이 완료되면 3월 중 실거주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4. '무주형 기본소득'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 이상의 묵직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무주군만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자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18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다른 농산어촌 지자체들의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첫발을 내디딘 무주군의 80만 원 지원금 소식! 이번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팍팍한 삶에 실질적인 단비가 되고, 꽁꽁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주군의 파격적인 '조건 없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정책이 도입된다면 어떨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