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성에 안 찬' 트럼프,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 10%→15% 기습 인상한 진짜 이유
글로벌 경제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글로벌 보편 관세'를 행정명령 서명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전격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글로벌 보편 관세'를 행정명령 서명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전격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이자, 사법부의 권위를 우회하려는 초강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대체 미국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루 만에 관세가 15%로 뛰게 되었는지 그 숨 가빴던 24시간의 전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모든 사건의 시작은 2월 20일(현지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했던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자신의 핵심 경제 무기이자 협상 카드였던 관세 정책이 사법부에 의해 가로막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관들을 향해 "반미적이고 형편없는 결정"이라며 강력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2. '성에 안 찬' 트럼프의 플랜B: 무역법 122조와 10% 관세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바로 **'1974년 무역법 122조'**입니다.
- 무역법 122조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방패 삼아 곧바로 전 세계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3. 분노 조절 실패? 단 하루 만에 "15%로 인상!"
하지만 10%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걸까요? 행정명령 서명 불과 하루 만인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글로벌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갈취당해 왔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의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대통령이 법적으로 단독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계치(15%)까지 관세를 끌어올린 전례 없는 폭주로 해석됩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15% 보편관세'라는 폭탄을 투하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공급망이 일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당분간 150일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단 하루 만에 뒤바뀐 트럼프의 15% 관세 인상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로벌 경제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